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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대법원, mb 독도발언보도는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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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Homepage) |
2011-03-20 19:03:43, 조회 : 2,402, 추천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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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
대법원, mb 독도발언보도는 허위 (?????????)|♣ 독도뉴스
2000년에 독도로 본적을 이전한 이상훈은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님 께서
말씀 하지도 않은 사실을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거짓 보도를 했다고
우리나라 재판소는 판결을 하였다. 일본재판소가 허위보도라고 판결을 했다면
좋지만 우리재판소의 판결을 나중에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할까? 의심스럽다.
모름지기 이상훈은 이상한 생각을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지도 않은 말을 요미우리신문이 했다고 보도 한 것은
우리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 했다고 본다. 왜 이명박대통령님은 요미우리신문을
고소하지 않는지 너무 궁금하다. 요미우리신문에 정정보도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세월이 흐른 후에는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사실로 받아드릴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본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요미우리신문을 고소해서 사과를 받아야 하고
정정보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2011년1월19일 독도사수연합회 이상훈 010-6504-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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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29/2011012900395.html
대법원, mb 독도발언보도는 허위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독도 발언’을 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미우리는 지난 2008년 7월 15일자 한·일 정상회담 기사에서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라 이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고, 청와대는 “허위 보도”라고 밝혔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는 백모씨 등 1886명이 요미우리 보도의 진상을 가리겠다며 요미우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도 요미우리 보도가 허위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국민 개개인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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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122_0007217723&cID=10203&pID=10200
기사등록 일시 [ 2011-01-28 15:07:05] 최종수정 일시 [ 20110128150705] |
국민소송단 요미우리 상대訴 패소 확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 발언'에 대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허위보도로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백모씨 등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 보도의 진위를 가리겠다"며 요미우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요미우리는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우리나라 국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실상은 보도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것.
하지만 1심은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결문 서두에 기재한 '인정사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의 '인정사실'이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확인 한 사실 관계를 말한다. 다시말해 재판부가 '요미우리의 독도발언 보도는 허위'라고 인정한 셈이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용, '요미우리 보도는 허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국민 개개인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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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00309183905714&p=kukminilbo
[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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