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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운동 2000년 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Homepage) 2010-04-13 21:26:20, 조회 : 2,675, 추천 : 161

신청번호  1AA-0807-036104

단체민원여부   단체  

단체명   독도사수연합회

대표자이름     이상훈  주민(외국인)번호   481001-*******

연락처   051-782-9174  휴대전화  010-5844-4485

주소   612 - 816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595-29 상정주택401호

이메일   lsh54a@hanmail.net   직업  

민원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황 통보방식    서신 + 이메일 + SMS(문자)  

신청일  2008.07.17 20:56:29




민원내용 테이블  
민원제목   독도운동 2000년 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고하는 독도문제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이 도발할 때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등 큰소리나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본의 눈치나 살피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관심이 없다고 정부가 방치하면 더욱 안 됩니다.

정부는 독도문제는 분쟁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주변 바다를

공동수역으로 협상한 것은 독도의 주권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독도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세계 각국에 일본의 독도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서 일본은 남의 땅을 노리는 질 나쁜 나라라는 여론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 일본의 소수 국민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KBS 방송과 단독 인터뷰하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김대중 정권 때 독도 지키기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에게 우리 땅을 너희 땅이라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토를 지키고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을 찾아야 합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높여야 합니다.

독도를 지키려는 분들도 독도를 지킬 방법을 제시하는 분들이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독도사수연합회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높이기 위하여 "독도정책을 변경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독도사수연합회는 제안 합니다.(서명운동 중)

1. 연구비를 독도연구기관에 많이 투자하여 심도있는 연구로 일본의 주장이 잘못 되었다는

것 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와 주거자유를 보장해서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3. 독도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독도에서 주민이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하고, 독도는 한국의

관광지라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4.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 땅을 지킨 분들이 예우를 받는 것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주권을 회복하여

한국은 독도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2008년7월15일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독도사수대, 햄독도사랑회, 독도는우리땅, 독도연합총본부,(이상 다음 카페)

대한민국독도사랑회, 독도는우리땅협회[공식], (이상 네이버 카페)

출처 :독도사수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 독도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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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도문제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활동을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하면서 독도행사에 거의 다니며 합니다,
직업은 법인 택시운전사 입니다


    


첨부파일 테이블  
첨부파일   대한민국정부에 고하는 독도문제.hwp  




처리결과 테이블  


처리기관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일본과  

담당자(연락처)   김나원 (02-2100-7337)   민원인 신청번호  1AA-0807-036104

접수일   2008.07.18 11:28:5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807-042698

처리예정일  2008.07.2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일 2008.07.30 13:48:09

처리결과
(답변내용)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측이 일방적으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우리측은 엄중히 항의하고 주일대사를 일시귀국 시키는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어업협정에 대하여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정부는 어업파기 통보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업협정은 한일간 어업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8년에 체결한 것으로 우리의 국익에 합치합니다. 만약 동 협정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기할 경우, 독도의 분쟁지역화 가열 및 우리 어민들의 어장 상실과 소득 감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문제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며 독도와 영해 12해리는 소위 중간수역에서 제외되므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08.07.31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독도의 주권이요, 주권을 넘겨주고 실효적 지배를 100% 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아직도 일본의 눈치나 살피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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