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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격려사 (려해연구소 김영구소장님)
이상훈  (Homepage) 2010-11-02 19:04:38, 조회 : 2,676, 추천 : 206


고종황제 독도 칙령41호제정기념식
(격려사 려해연구소 김영구소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직업적인 전문 연구활동의

연장으로 독도 문제를 일찍부터 계속해서

연구해 온 말하자면 독도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최근에 와서

대단히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정부와 저 같은 독도문제 전문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독도에 관해서 강의를

하면 저는 강사료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이 상훈 씨는

약간 미친 사람처럼 자기의 사재를 털고, 생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일본의 마구잡이 식 영토권 주장에 맞서서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상훈 씨와는 독도 문제로 이럭저럭 10년 이상

지기(知己)로 지내오고 있으나 이러한 그의 열정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국토를 지키기 위한

열정으로 모두 이처럼 여기 나와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독도문제 전문가로서

여러 분들에게 존경(尊敬)과 감사(感謝)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0월 25일은 고종 황제께서 칙령41호를 제정, 반포한지

꼭 1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900년 10월 25일에 공표된 이 고종 칙령41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울릉도와 독도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그 행정 수장(首長)의

직급을 도감(島監)에서 군수(郡守)로 높이고 그 행정 관할 범위 속에

독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할 때에 그 영토 편입의 국제법상

근거는, “독도가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주인 없는 땅”이라는 것인바,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17세기 도꾸가와 막부와 19세기 일본의 명치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朝鮮)의 땅이니 일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신들의 행위와는 전혀 모순되는 거짓말

이거니와, 다른 무엇보다도 1900년 10월 25일에 공표된 이 고종 칙령41호에서

대한제국(大韓帝國)이 독도를 그 행정 관할 범위 속에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영토 편입 조치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불법적인 침략적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고종 황제 칙령41호의 제정,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고종 황제께서 칙령41호를 제정, 반포 하게 된 경위를 잠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1900년은 이미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인 침략이 시작되고 있어서

사무라이 퇴물들이 입도해서 나무를 함부로 도벌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며,

양민을 살해하는 등 주민을 노략질함이 극한에 달한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규원(李奎遠), 우용정(禹用鼎) 등 관리를 파견하여 사태를

조사 파악하고 한국 측 관리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방책으로서 행정수장의

직급을 높이고 행정관할 구역을 재편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칙령41호를 제정, 반포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대한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칙령이 발령된 지 얼마 안되어서 결국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2011년 3월부터 일본의 중고등학생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에는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

소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계속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토 주권을 지키는 일에 실질적으로

발벗고 나섬으로써 한일간의 독도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여려 분 감사합니다.

2010년10월25일

려해연구소 소장 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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