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게시판

 로그인  회원가입

도요다다이쥬(豐田大中) 김대중의 한일어업협정
독도 이상훈  (Homepage) 2020-03-09 22:22:20, 조회 : 709, 추천 : 147

http://levi.tistory.com/296

(위를 클릭하면 본문을 볼수 있음) 도요다다이쥬(豐田大中) 김대중의 한일어업협정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0908/49217407/1

 

정몽준 “신한일어업협정 파기해야”… 독도에 득? 독?

Facebook src twitter src 기사보내기

입력 2012-09-08 03:00:00 수정 2012-09-08 03:00:00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라’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7일 “신(新)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처럼 일본의 ‘독도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협정을 파기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1994년 11월 발효된 ‘유엔 신해양법 협약’에 따라 체결됐다. 한일 양국은 원래 1965년 1차 어업협정을 맺고

양국 연안부터 12해리(약 22km)를 배타적 권리를 갖는 ‘어업전관수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유엔 신해양법은 각국이 연안부터 200해리(약 370km)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6년 이 협약에 가입한 한일 양국은 어업협정을 개정해야 했다. 유엔협약에 따라

양국이 ‘200해리 EEZ’를 선언하면 겹치는 수역이 너무 넓어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선수를 쳤다. 1998년 1월 1차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

더 넓은 수역을 EEZ로 확보하고 나아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이에 대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한국 정부는 충분한 준비 없이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자국 EEZ 안에 독도를 포함시키려고 EEZ 기점을 독도에 두겠다고 통보했다.

또 한국의 EEZ 기점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은 협상 시작 8개월 만인 1998년 9월 이 협정을 타결했고 신협정이 이듬해 1월 발효됐다.

한국의 EEZ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 두자는 일본의 주장이 반영됐고 독도는 양측이 잠정 설정한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일본에 끌려다닌 굴욕 협정”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1998년 10월로 예정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 전에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일본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 당국자는 “중간수역 설정은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내린 결정”이라며 “유엔 해양법은 무인도를 EEZ의 기점으로는 설정할 수

없도록 하여 독도를 기점을 삼지 못하고 중간수역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독도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유엔 신해양법은 ‘무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자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바위’라고 정했다”며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독도를 무인도로 보고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한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 종전보다 훨씬 넓어져

오히려 일본 어민들이 협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파기하면 예전처럼

연안 12해리 내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어 어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 역시 어업협정과 별개라는 주장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한일어업협정은 영토에 관해선 적용되지 않는 협정”이라며 “

아무리 어업권에 한정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일본의) 구차한 주장이 될 수 있고 2006년부터

일본과 논의가 진행 중인 EEZ 경계 획정 등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ryu@donga.com" target="_blank">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경제부 페이스북 기자 블로그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sungho@donga.com" target="_blank">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Notice  한 일 해저터널을 반대한다!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이상훈  [1]  독도 이상훈 2021/02/01 114 1849
Notice  제120주년 "독도 칙령의 날" 성명서 독도는 우리 땅    독도 이상훈 2020/10/26 127 1636
Notice  독도를 지키려는 독도소식지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 되고 있었다.    독도 이상훈 2019/12/16 138 918
Notice  활동 동영상과 행사 동영상 등 2200원으로 시작 되는 이야기(독도 이상훈 독도 활동)|♣    독도 이상훈 2011/06/11 317 3461
Notice   독도사수연합회 홍보대사 서희 가수의 영어 독도는 우리 땅 노래와 新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독도 이상훈 2009/11/05 789 12343
Notice  홈페이지 만든 이유    독도 이상훈 2007/07/20 396 3457
Notice  대한민국 정부에 고하는 독도문제    이상훈 2008/07/15 594 5030
Notice  울 회원들의 독도행사동영상들  [1]  독도 이상훈 2007/12/03 654 8194
Notice  <스크렙>독도응원 많이 합시다,(선수도 됩시다)    이상훈 2007/08/31 746 6014
Notice  활동보고를 다음 카페 활동 사항 게시판 링크를 합니다    이상훈 2007/07/03 543 4531
Notice  독도지키기 활동사항(사진들)    독도 이상훈 2007/07/02 489 10707
136  독도사수연합회 공지 및 독도수호 포럼    독도 이상훈 2023/05/26 54 402
135  제 122주년 "독도 칙령의 날" 기념식 및 한.일 병합 조약 무효 선언    독도 이상훈 2022/12/11 40 226
134  독도사수연합회를 법인으로 단체 승인 증명    독도 이상훈 2009/02/24 453 5411
133  119회 독도칙령의 날 기념식 및 독도사수결의대회 2019.10.25.    독도 이상훈 2019/10/26 131 773
132  2022년2월22일 일본 독도의날 규탄 성명서 발표33개단체    독도 이상훈 2022/02/23 110 1433
131  화상회의    독도 이상훈 2022/02/19 70 274
130  대통령 후보들에게 질문 메일 우편등으로 각 당과 무소속 까지도 차별없이 보냅니다.    독도 이상훈 2021/12/31 110 2954
129  제121주년 "독도 칙령의 날" 국내외 성명서 33개 단체 발표    독도 이상훈 2021/10/25 78 407
128  21년도 일본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반박규탄 성명서    독도 이상훈 2021/07/23 105 1457

    목록보기   다음페이지 1 [2][3][4][5][6][7][8]
       

Copyright 1999-2025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