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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가 연일 신문 지상을 달구며 핫 이슈다. 이번에는 이 문제가 바다 건너 미국까지 확전 돼 더욱 소란스럽다.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Board on Geographic Names)가 그동안 한국령으로 표기해오던 ‘독도-리앙쿠르 암’을 최근 ‘분쟁구역’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지명위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와 미 의회도서관마저 독도를 ‘리앙쿠르암’과 ‘국제 분쟁지역’으로 소개한 것이 드러났다. 뒤늦게 우리정부가 발끈하자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변경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난리를 치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은 독도에 관한 정책이 여전히 변화된 게 없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리앙쿠르암’이라는 표기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서도 확인된다.
더욱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까지 전 세계적인 지도에 독도가 일본쪽에 유리하게 표기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장기적 차원의 전략적 포석이 외교적으로 먹혀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신뢰를 잃은 모습이다.
여기에는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상황인식이 일본과 사뭇 다른 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20~30년 후를 내다보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독도의 지배권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독도의 자국령화를 추진해온 것이다. 그 가시적 결과가 최근 독도의 지명표기가 변경된데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을 향해서는 과거 군국주의적 패권정치를 부활시키려는 듯 더욱 강하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왔다. 독도가 명백한 우리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힘의 논리, 외교적인 분쟁소지 등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 조선의 선비정신으로만 일관하며 오늘날의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매번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오히려 민간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눈에 띄었을 뿐이다. 뒤늦게 유력 정치인들이 독도를 찾고, 국무총리가 우리땅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석을 세우고 있는 모습은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오죽하면 지한파로 알려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는 “50년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한국이 왜 매번 호들갑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의 말에서 한국을 퍽이나 이해해주는 듯하면서 동시에 조롱과 함께 가진 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또한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
독도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유연하고 이성적인 대응으로 우리의 모습을 국제 사회에 노출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범 국민적 차원의 역량을 모을 때다.
투데이코리아 정치부 차장 이완재 wan@todaykorea.co.kr | 
출처 :독도사수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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