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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도, 일본 영토 아니다” 말한 日 교원노조
이상훈  (Homepage) 2009-06-19 20:00:01, 조회 : 772, 추천 : 135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1991&yy=2011


사설] “독도, 일본 영토 아니다” 말한 日 교원노조

2011.10.29 오전 10:51

일본 도쿄의 교원노조가 최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8일자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교직원노동조합이 올해 6월 나온 일본 중학교 지리 교과서 4종을 비교 분석한 검토 자료에서 “(다케시마가) 일본령이라고 말할 역사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의 독도 날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교사들의 이런 사실 인식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도쿄도 교사노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교과서의 기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고,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다. 이 견해가 일본 내에서 보편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독도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사노조의 이 같은 바른 인식에도 일본 정치권과 우익 세력들이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굽힐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교사노조의 견해가 일본 내에서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상식이 되기에는 아직 그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부의 작은 목소리가 무시당하고 정치적 선전과 도그마에 묻히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

 

외교통상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각국 세계지도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사례는 전체 3천380건 중 49건(1.5%)에 불과했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92건(2.8%)까지 합해도 전체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95%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게 독도의 현실이다.

 

몇 달 전 일본청년회의소가 일본 고교생 400명을 대상으로 국경선 조사를 해보니 다케시마와 쓰시마를 모두 일본 영토라고 표시한 학생이 9.3%에 불과했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버젓이 사용되고 계속 늘어나는 한 일본 청소년들의 인식이 언제 달라질지 모를 일이다. 도쿄 교원노조가 우려하듯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과 같은 주장을 사실인 양 교육할 경우 학생들에게 ‘감정적 내셔널리즘’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사회단체들은 더 늦기 전에 치밀한 논리와 전략으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일본의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일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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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029009008

日교사들 “독도는 일본 땅, 근거 없다”
도쿄 교원노조 “역사 왜곡” 채택 거부

 

일본 도쿄도 교직원 노동조합이 지리 분야 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라는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일본 내 양심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 교직원노조는 지난 6월 교사용으로 발행한 2012년도 중학교 신교과서의 검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지리 분야 교과서 4종은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했다.

 

도쿄 교원노조는 “독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제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와는 다르다.”면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문부과학성은 2007년 중학 사회과의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서부터 독도에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명기했다. 내년 봄부터 사용되는 모든 중학교 지리교과서가 이를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도쿄 교원노조는 우익 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일본교육재생기구의 구성원 등이 집필한 이쿠호샤의 역사·공민 교과서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적대시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교과서 채택 권한은 각 교육위원회에 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일선 교사들이 각 교과서의 특색 등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해 해당 교과서를 채택할지 결정한다. 도쿄 교원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를 교과서 채택 결정에 반영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산케이신문 보도 이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합원들이 모여 영토 문제에 관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방침을 학생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발언을 소개한 것으로 도쿄 교원노조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쿄 교원노조의 검토 결과에 대해 “일본의 입장과 다르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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