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日.독도교육의무화 반박)
일본정부가 2018.3.30. 모든 고등학교에서,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란 거짓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적구속력을 가진 “학습지도요령”을 공시 했다.
이는 이미 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공시에 이은 마지막 단계의 거짓 독도내용교육 의무화조치로서,
오늘 날 소위 “독도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다.
이대로 동 독도거짓 내용교육을 방치할 경우, 1955년의 알헨티나 교과서 개정: “말비나스 (포크랜드)는
알헨티나 영토인데 영국이 강점하고 있다” 와 그 약 30년 후 곧, 1982년의 포크랜드 전쟁 발생요인의 하나로
알려진 바로 그 교과서 문제가 가져 왔던 전쟁의 씨앗을 한일미래세대 간 심는 격이란 우러를 베제할 수 없을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재언을 요치 아니 한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란 거짓 교육을
자라나는 일본세대에 시키고 있는 것은 포츠담선언(8)을 위반하는 것이요,
독도 재 침탈을 위한 일종의 ”위협“ (threat) 으로서, 타국의 영토는 “위협이나 무력으로” 탈취할 대상이
아님을 규정한, 유엔총회결의 제2625호 (1970.10.24.)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동 결의는 후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저 한다.
또한, 동 일본정부의 독도거짓내용 교육행태는 일찍이 대한민국정부가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공식제의 하여 왔을 때 (1954.9.25.), 그 거부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였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사영토분규를 주술을 통하여
끄집어내는 것이 일본이다” (“It is Japan who conjures up a quasi territorial dispute where none should exist.”,
동년 10.28)를 회상케도 한다.
일본은 오늘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영토관련 국제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주권독립국가 간에는
상대방국가의 영토주권 존중의 기반위에서 국가관계가 이루어진다.(J.L. Brierly 교수)
이에 우리는 미래 한일세대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일본 초, 중, 고 교과서상
독도왜곡내용교육행태를 좌시할 수가 없어서, 이를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일본정부에 촉구하며, 이에 성명서를 발표한다.
2018. 5. 1. 독도사수연합회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