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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킬 방법] 독도 국제재판 할 수 없다, 그러나....1편
이상훈  (Homepage) 2014-06-16 12:36:23, 조회 : 1,059, 추천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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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국제재판 할 수 없다, 그러나.........

독도사수연합회http://dokdomk.com 회장 독도 이상훈 ds5ean@naver.com

 

 

서론

일본인 중에 역사 왜곡하는 자들과 극우주의자들이 독도를 뺏으려고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2118일 평화선을 선포하고, 10일 만에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니 평화선을 인정 못 한다고 항의를 하면서부터 독도분쟁은 시작 된 것이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땅이니 일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시하면 된다는 정책이다. 즉 조용한 외교라는 것이다.

   

엄연한 우리 땅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일본어선도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조업 하면서 일본에게 조업한 양을 중간 중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 현실이고 세계의 대다수 지도가 다케시마로 표시하며 아시아권의 경제인들의 설문조사와 외국의 역사 학자들도 일본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독도주변에 5천톤급 삼봉호를 상주시키며 경비를 한다.

그러나 독도에 군인을 배치하면 일본과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군인을 배치하면 안 된다는

경찰청장의 주장도 있었다. 일본의 극우파 4명이 독도에 상륙 하려고 오키도 까지 왔는데

일본정부가 막았기에 상륙 하려고 못 온 일도 있었다. 우리국민들은 독도를 빼앗길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시민단체 중에 독도지킴이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독도가

한국 땅 이란 홍보를 하지만 독도문제가 극에 도달 한다면 국제재판을 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며 국제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 독도연구와 유인도화 관광지화 등등 서명운동을

같이 하지는 독도사수연합회의 말에 동의하며 함께 노력하는 독도지킴이는 별로 없다.

우리국민 다수가 방심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국제재판에서 지면 일본이 무력으로 밀고

들어 올 명분이 생긴다. 국제재판은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을 못하는 것이다.

 

2014610일 뉴스에 일본의 비밀문서 중에 “50년 전 비밀문서 독도, ICJ 제소 불가 라는 제목으로 1962년 일본 외무성은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대상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기사가 나와서 더욱 국민들이나 정부가 방심을 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그러나 독도문제가 국제분쟁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고 독도로 인해서 한.일 간에 전쟁의 위험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유엔이 전쟁을 하도록 두고 볼 것인가? 전쟁을 안 하게 할 방법을

모색하여 평화적으로 해결 하도록 할 것인가? 평화적으로 해결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어느 쪽도 양보를 할 수 없는 독도문제이다. 평화적인 방법은 국제재판 외에는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론

일본 시마내현에서 2005년부터 독도의 날 (일본은 다게시마의날) 행사를 매년 거행한다.

그 행사장에 모인 인파는 해마다 숫자가 늘어서 이 추세라면 2030년 독도의 날 행사에는

50만명이 모이고 일본 정부의 요직들과 일본전역의 극우파와 시마내현의 주민 대부분이

참석할 것이다. 행사를 거행하며 한국이 자기네 땅 다게시마를 불법점거하고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일본정부요직들과 극우파지도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이며 일본은 다케시마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말을 극우파 지도층 입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연설하는 놈도 역시 그 말에 양념을 쳐서 할 것이다.

어느 놈은 자기네 땅 다케시마에 가자고 단상에서 핏대를 올리며 말을 하는데

관중석에서는 우례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행사는 끝나고 극우파 한 놈이 단상으로 뛰어 올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다케시마에 같이 갈 분은 부두로 나갑시다!” 외치니 군중 대다수가 박수를 치면서

우리 모두 우리 땅 다케시마에 갑시다!” 하며 부두로 몰려 나간다,

   

부두에는 미리 극우파가 준비한 다케시마호(12천톤급) 선박이 준비돼 있었다.

다케시마호에 올라탄 인원은 8백여명 되었다.

 

 한편 일본정부 내각에서는

일본정부는 국제여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못 가게 막느냐?

일본극우파의 환심을 사기위하여 그냥 두느냐? 를 가지고 비상회의가 열렸다.

일본의 극우정치인들이 미리 각본을 만들어서 착착 진행되는 일이다.

   

극우정치인들은 차기에 선거를 생각하고 막으면 안 된다는 말로 다른 정치인들을 설득 한다.

다른 정치인들도 속수무책 일 때 우리의 영토에 우리국민들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다른 정치인들을 설득하며 공격하여 모든 각료들은 애국적인 인사들의 길을 막지 말자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정부는

우리 정부에도 긴급비상회의가 열렸다.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는 회의다.

회의 결과는 경찰함정이 독도영해에 대기해서 막는 걸로 결정을 했다.

    

해군에게도 비상대기령이 선포 되었다. 북파공작원 출신의 애국자 700명이

우리가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겠다고 정부에 건의를 하며 선박을 준비 해 달라는 연락을 한다.

한편 국민들은 일본을 규탄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벌집을 건드린 것과 같은 형상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서 우리경찰함정 삼봉호(5천톤급)에서 일본극우파들이 탄 다케시마호가 보이게 된다.

 

우리경찰함정에서 다케시마호가 보인다고 상부에 보고를 한다.

상부에서는 다케시마호를 독도영해 내로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지시를 한다.

삼봉호 에서는 작은 배가 큰 배를 막으려면 힘이 드니까 승무원 전부가 긴장을 하게 된다.

   

시간은 흘러서 삼봉호와 다케시마호가 확성기로 직접 연락이 될 만큼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삼봉호=> 일본말로 여기는 대한민국 독도의 근해이다. 독도영해가 가까우니 영해 침범을 조심하라!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는 국제법위반이다!”

   

다케시마호=> 한국말로 무슨 말이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 우리는 우리영토 다케시마에

상륙할 것이다. 한국경찰은 길을 비켜라!”

   

다케시마호가 순순히 물러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함장은 급히 상부에 무선으로 보고하고

무기사용을 허락 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장도 무기사용을 허락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비무장으로 들어오는 민간 선박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국제적인 규탄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물대포만 사용하라는 지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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