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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대법원, mb 독도발언보도는 허위 ?|
이상훈  (Homepage) 2011-03-20 19:03:43, 조회 : 1,906, 추천 : 280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3603


"MB의 '독도표기 기다려달라' 발언은 사실" (<위키리크스> 폭로. 한국 외교관, 미국 외교관에게 확인해줘)




참고 할 사이트 http://kkossu.blog.me/90083078676

 [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


대법원, mb 독도발언보도는 허위 (?????????)|♣ 독도뉴스



 
2000년에 독도로 본적을 이전한 이상훈은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님 께서

말씀 하지도 않은 사실을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거짓 보도를 했다고

우리나라 재판소는 판결을 하였다. 일본재판소가 허위보도라고 판결을 했다면

좋지만 우리재판소의 판결을 나중에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할까? 의심스럽다.

모름지기 이상훈은 이상한 생각을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지도 않은 말을 요미우리신문이 했다고 보도 한 것은

우리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 했다고 본다. 왜  이명박대통령님은 요미우리신문을

고소하지 않는지 너무 궁금하다. 요미우리신문에  정정보도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세월이 흐른 후에는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사실로 받아드릴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본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요미우리신문을 고소해서  사과를 받아야 하고

정정보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2011년1월19일 독도사수연합회   이상훈 010-6504-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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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29/2011012900395.html

대법원, mb 독도발언보도는 허위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독도 발언’을 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미우리는 지난 2008년 7월 15일자 한·일 정상회담 기사에서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라 이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고, 청와대는 “허위 보도”라고 밝혔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는 백모씨 등 1886명이 요미우리 보도의 진상을 가리겠다며 요미우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도 요미우리 보도가 허위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국민 개개인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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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122_0007217723&cID=10203&pID=10200


    기사등록 일시 [2011-01-28 15:07:05]    최종수정 일시 [20110128150705]



국민소송단 요미우리 상대訴 패소 확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 발언'에 대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허위보도로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백모씨 등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 보도의 진위를 가리겠다"며 요미우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요미우리는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우리나라 국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실상은 보도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것.

하지만 1심은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결문 서두에 기재한 '인정사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의 '인정사실'이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확인 한 사실 관계를 말한다. 다시말해 재판부가 '요미우리의 독도발언 보도는 허위'라고 인정한 셈이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용, '요미우리 보도는 허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국민 개개인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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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00309183905714&p=kukminilbo



[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의 독도 관련 언급 보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요미우리 신문이 "이 대통령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8%C4%C4%ED%B4%D9+%BE%DF%BD%BA%BF%C0&nil_profile=newskwd&nil_id=v20100309183905714"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아사히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며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7월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기해 국내에 파문을 일으켰다. 요미우리는 같은 달 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내 여론이 잠잠해진 뒤 명기하라'고 해석될 소지도 있었으나 당시 청와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C%B5%BF%B0%FC&nil_profile=newskwd&nil_id=v20100309183905714" target=_blank onmouseover=UI.toolTip(event)>이동관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백모씨 등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는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이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냈다. 소송단은 해당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의 사실조회 결과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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