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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문제 방치해선 안돼”[ 2005. 10. 13 03:29:42 ]
이상훈  (Homepage) 2010-12-05 17:17:59, 조회 : 1,390, 추천 : 124

"독도 영유권문제 방치해선 안돼”[ 2005. 10. 13 03:29:42 ]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해양영유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제법상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와 전국지리교사연합회 등이 결성한 ‘독도연대’는 11일 서울 인사동에서 ‘독도를 포함한 일본의 해양경계선 설정과 독도영유권 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독도와 동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주권, 국민의 자존심, 안보상의 요충지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손용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일본의 지리·역사·공민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동해 표기현황을 분석한 뒤 “일본이 공교육을 통해 영유권 문제를 국민의 상식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일본에서 영향력이 있는 중·고 교과서 및 부도류 등 58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본의 고교 지리교과서는 모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었다. 또 모든 고교 지리부도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한일 국경선이 통과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는 일본령 죽도(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고교 정치·경제 교과서도 독도를 죽도로 표기하고 있었다. 신정치경제 교과서(동원서점)는 국제분쟁과 민족문제를 다루는 내용에 죽도를 지도에 표시한 후 ‘일본과 한국 정부에서 공히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라고 괄호 속에 적었다. 삼성당에서 간행한 정치경제 교과서는 한일 사이의 바다에 죽도와 대마도를 표기한 지도를 게재한 후 그림에 ‘한국과 계속 분쟁 중’이라고 적었다.

특히 ‘일본정책연구센터’에서 올해 발간한 ‘이것이 이상한 중국·한국 역사교과서’라는 책에서는 “안용복이 두 번 일본에 건너왔는데 첫번째(1613년)는 울릉도의 침입자로 일본인에게 체포되어 송환되었던 것이고 두번째(1696년)는 울릉도에 건너갔을 뿐 죽도에는 가지 않았다”고 기술, 안용복 증언 자체가 과장된 것이며, 그 증언에서도 안용복이 일본인을 쫓아냈다는 것은 울릉도였지 죽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구 여해연구소 소장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것과 같은 일본의 일련의 행동이 불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3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으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도 궁극적으로 위협받게 된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법적 논리에 입각해서 명시적이며 일관되게 일본의 음모적인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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