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유권 수호 vs 문화재청 생태계 보호
독도방파제, 부처 간 이견으로 질질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 경북도, 울릉군 등이
추진하고 있는 독도방파제 공사가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토 해양부는 지난해 5월 독도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안전과 독도운항 선박의 안정적인
접안을 위해 독도 접안시설의 파도를 막는 방파제 설치 공사를 위해 14억원을 들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공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조사가 문화재청 등
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현장조사 마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독도방파제 설치공사를 위해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13년에 완공키로 하고 공사의 착공에 대비해 사전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문화재청,
외교부의 반대로 인해 공사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원인은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생태계,
자연보존을 위해 현상에 무리를 가져오는 공사는 반대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일본과의 외교에 자극적인 행위는 자제한다 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방파제 공사사업은 지난 1997년 완공된 현재 독도 접안시설에
방파제가 없어 여객선 등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항해에는 지장이 없으나
접안시설미비로 접안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여객선을 이용해 독도를 왕래하는
각급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독도본부 김봉우 위원장은 방파제 공사는 주권강화, 영토보호는 물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아 주는 중대 사업 이라면서 이 시대적인 공사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막아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양병환기자 ybh@kyongbu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