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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국회 ''독도특위'' 개점휴업
이상훈  (Homepage) 2010-12-05 17:07:51, 조회 : 2,316, 추천 : 292

2005.6.3 (금) 20:43   세계일보   세계일보 기사보기
[현장메모]국회 ''독도특위'' 개점휴업
요즘 우리 주변엔 한일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 고위인사의 잇따른 망언에 이어 역사교과서 왜곡, ‘신풍호 사건’ 등 한일관계를 꼬이게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 설치된 ‘독도특위’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한일관계의 위기 때문이다.

독도특위는 ‘독도 정국’ 당시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 의 날’ 조례를 통과시켰던 지난 3월 여야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이를 방치할 경우 한일 양국의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만큼은 제대로 대안을 내놓겠다”며 특위를 구성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독도특위는 시정촉구결의안 채택 외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결의안을 채택한 지난 4월 이후에는 거의 두달여 동안 회의 한번 열지 않고 있다.

출범 당시 특위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유권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자유 왕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장책,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 예산 확보 등 외교적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묵혀져 온 양국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대안을 찾기란 쉽진 않지만 국민들에게 공언해 놓고 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기치로 내건 17대 국회도 과거 국회에서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김동진 정치부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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