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부처 간 갈등으로
수년째 독도 개발사업 계획만 세우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독도 앞바다에 방파제를 세워 파도가 심한 독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바닷속을 볼 수 있는 수중공원을 지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독도 방파제 및 기타
시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독도 앞바다에 길이 210ｍ의 방파제를 건설하고, 독도 동쪽과
서쪽을 잇는 길이 200ｍ짜리 다리를 만드는 대규모 개발계획이다. 또 방파제 아래에
수중정원을 만들어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의 해양생물을 국민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환경 조사와 건설 방법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착공해
2017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방파제 건립 등 독도 개발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08년에도 3년짜리 사업 계획인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사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의 환경 파괴를 이유로 개발을 반대했고, 외교통상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돼 있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번 계획은 국무총리실 조정으로 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지만, 2013년 착공 이전에
또 한 차례 심의가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사업 계획은 잡혔지만
실제로 완공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외교부에서는 독도를 외교 사안의
극히 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 설득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갈등으로 2008년 마련된 사업 계획에 배정됐던 예산도 집행률이 저조하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에 국가사업에 배정된
예산 140억9800만원 가운데 62%(87억5100만원)만 집행됐고, 지자체 보조사업도
2009~2010년 예산 138억5200만원 가운데 48.7%(67억4800만원)만 쓰였다.
이 같은 독도개발 사업 자체가 혈세 낭비라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은 "일본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정부가
공식 입장으로 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벤트성 개발계획은 세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을 자극하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모든 부처를 통합해 일관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단순 개발사업보다
제대로 된 독도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