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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독도)에서의 한국의 시설건설에 관한 질의에 대해 별지 답변서를 송부한다.
이상훈  (Homepage) 2011-11-03 18:04:11, 조회 : 953, 추천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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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독도)에서의 한국의 시설건설에 관한 질의에 대해 별지 답변서를 송부한다.

 

2011년 2월 18일 수령
답변 제55호
내각중질177 제55호

2011년 2월 18일
내각총리대신 간 나오토
중의원 의장 요코미치 다카히로(横路孝弘) 님

중의원의원 신도 요시타카 제출 다케시마(독도)에서의 한국의 시설건설에 관한 질의에 대해 별지 답변서를 송부한다.


1.

올해 1월 24일의 건설경제신문, 1월 26일의 경상매일신문, 1월 28일의 매일신문(모두 한국신문 인터넷판, 한국어)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이 1월 24일, 다케시마(독도) 북서 1킬로미터 해역에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해양과학기지 건설공사의 계약체결을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한다. 조달청은 이를 받아 공사 설계도를 작성해 입찰참가자격을 정하고 바로 입찰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양과학기지는 총 공사비 373억 원 규모로 완성되면 15층 건축물에 상당한 높이가 되며, 다케시마(독도)근해의 해류, 해수온도, 탄소순환과정 등의 관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건설로 [독도(한국명)의 주권을 확고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건설경제신문)]고 언급되었다.

 

(1)

정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지건설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2)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한국 측에 항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정부는 지금 까지 외교상의 정식채널을 통해 항의를 했는가. (항의를)했다면 그 자세한 내용을, 그리고 (항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


(3)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국민에 대해 공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정부를 이를 실시할 생각이 있는가.


(4)

한국은 1995년부터 2001년에 걸쳐 동중국해상의 이어도에서 중국정부의 항의를 무시하고 그 해상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향후 우리나라(일본)가 한국 측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조어도와 마찬가지로 해양과학기지를 완성시키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한국의 해양과학기지건설계획에 대해 향후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

2.

올해 1월 19일의 서울신문(한국신문 인터넷판, 한국어)에서는 다케시마(독도)에 보다 많은 한국인이 거주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숙박소의 확장공사가 올해 4월까지 완성되며, 5월에는 준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다케시마(독도) 서도에 존재하는 숙박소는 지상2층, 전체면적 118.92평방미터지만, 이 확장공사로 지상4층, 전체면적 373.14평방미터로 약3배의 규모가 되며 최대 40명이 동시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1)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확장공사에 대한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2)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한국 측에 항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외교상의 정식채널을 통해 항의를 했는가. (항의를)했다면 그 자세한 내용을, 그리고 (항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

 

 

(3)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국민에게 공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를 실시할 생각이 있는가.

 

 

(4)

정부는 결국, 이 공사자체를 중지하지 못하고, 숙박소는 머지 않아 준공예정인데, 이 건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한국 측에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제기해왔는가. 그리고 향후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

 

4.

질의 3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6일, 2011년 1월 15일 및 2011년 2월 16일의 일한외상회담에서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장관이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제기하였으나 외교상의 개별적인 교섭에 대해 밝히는 것은 삼가겠습니다. 

 

 2009년의 정권교체 이후, 하토야마 정권, 간 정권에서 수상, 관방장관, 외무장관이 한국정부의 정상과 접촉한 모든 기록(일시, 장소,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몇 번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언급했는지 밝히기 바란다.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언급했을 경우는 그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 이유를 함께 밝히기 바란다.

5.

질의 4에 대해 

 

하토야마 정권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총리대신(당시)이 2009년 9월 23일(현지시간임, 이하 국외에서 실시된 회담에 대해 동일함.)에 뉴욕에서, 그리고 2009년 10월 9일에 서울에서, 2010년 5월 29일에 제주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일한 정상회담을 실시, 오카다 가쓰야 외무장관(당시)이 2009년 9월 29일에 동경에서, 2010년 1월 16일에 동경에서, 2010년 2월 11일에 서울에서, 2010년 5월 16일에 경주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당시)과 일한외상회담을 실시했습니다. 

 

간 정권에서는 간 나오토 내각총리대신이 2010년 6월 26일에 토론토에서, 2010년 10월 4일에 브뤼셀에서, 2010년 11월 14일에 요코하마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일한정상회담을 실시, 오카다 가쓰야 외무장관(당시)이 2010년 7월 22일에 하노이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당시)과 일한외상회담을 실시,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장관이 2010년 10월 29일에 하노이에서, 2010년 12월 6일에 워싱턴에서, 2011년 1월 15일에 서울에서, 2011년 2월 16일에 동경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일한외상회담을 실시했습니다. 

 

 일한 간의 각각의 회담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무엇을 거론할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의 양국 간의 관계, 북한정세 등의 지역정세와 국제정세 등에 입각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 회담 가운데 2010년 5월 16일, 2010년 12월 6일, 2011년 1월 15일 및 2011년 2월 16일의 일한외상회담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외교상의 개별적인 교섭에 대해서 밝히는 건 삼가겠습니다. 

 

해양과학기지 건설과 주민숙박소 확장공사를 비롯해, 향후 한국은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불법점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더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향후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생각인가. 재차 그 대처방침을 묻는다.

 질의 5에 대해 

 

 (일본)정부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제기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케시마(독도)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끈기 있는 외교노력을 실시해나갈 생각입니다.

                                                                                                                         2011.10.25.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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