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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효적 지배강화’ 표현 또 빼… 이번에도 日 자극 피하기▼ “독도는 일본땅” 日 사회과 교과서 3종 늘어 46%로
이상훈  (Homepage) 2012-04-14 03:27:52, 조회 : 3,061, 추천 : 163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니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도 하고 독도방파제 건설도 하며 독도에 사람이 주거 할 수 있게 하라.
사람이 주거를 하려면 돈을 벌수 있어야 한다. 돈을 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독도를 관광지 개발 하라. 독도주민 40여명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독도주인 몇%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가? 축구나 야구만 이기면 되는가?
가장 중요한 독도는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 교육이 잘 못 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나라가 안 되면 나도 안 된다는 교육을 많이 하고 역사교육 많이 하고
독도문제는 역사와 국제 법으로 교육을 하여 시험점수에  반영하면 그 학생들이
국외에 가게 되면 독도가 우리 땅 인 것을 논리정연하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독도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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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20328/45096275/1

“독도는 일본땅” 日 사회과 교과서 3종 늘어 46%로

기사입력 2012-03-28 03:00:00 기사수정 2012-03-28 08:00:33

日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위안부 기술 교과서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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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7일 공개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검정을 신청한 39종 가운데 21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고교 사회과 교과서 총 103종 가운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실은 교과사는 3종이 늘어난 47종이 됐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교과서의 수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한 교과서는 위안부 강제 연행 및 일본군 관여 사실을 종전보다 한층 구체적으로 담아 일본 사회의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반영했다.

○ 일본 우익 기대엔 못 미칠 수도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발표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지리 7종, 일본사 6종, 세계사 13종, 현대사회 12종, 정치경제 1종 등 39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이 가운데 야마카와(山川)출판사의 일본사A, 다이이치(第一)학습사의 세계사A, 데이코쿠(帝國)서원의 세계사A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새로 담았다. 이들의 기술 수위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의 고유 영토지만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는 종전 수준을 답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해 온 우익 성향의 메이세이사(明成社) 교과서가 이번에 독도 영유권 표현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스이미지 src 화보 src[화보] 이재오 장관 ‘독도를 지켜... left src right src
뉴스이미지 src [동영상] 日교과서 “독도는 일본... PLAY src
이번 검정 통과로 일본 전체 사회과 교과서 103종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교과서 비율은 43%(44종)에서 46%(47종)로 3%포인트 늘었다.

○ 위안부 문제 기술 교과서는 변함없어


고교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위안부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 교과서는 일본사와 세계사다.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사와 세계사 교과서는 총 19종이다. 그중 12종이 위안부 문제를 기술했다. 이번에 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교과서 가운데도 15종이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사와 세계사 교과서 전체 40종 가운데 27종이 위안부 기술을 담아 수적으로는 검정 전후 변화가 없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짓쿄(實敎)출판의 일본사 교과서로 위안부를 ‘강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 사죄하는 장면을 보도한 사진과 전후보상재판에 참가한 한국 여성 사진을 싣는 등 이전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짓쿄출판의 일본사 교과서 채택률은 현행 14.1%로 중위권이다.

○ 평가는 아직 일러

이번에 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62%의 교과서는 내년과 내후년에 나눠 검정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현재로서는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일본이 독도 문제를 역사 문제가 아니라 영토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영토 교육을 강화하는 방침이어서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는 교과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부 문제도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신청에서는 특별한 우경화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학교 교과서 중 유일하게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출판사가 2010년 검정 신청에서 빠지는 등 우경화 흐름의 큰 물줄기는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올해 7, 8월 학교별(국립·사립), 지방교육위원회별(공립)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사용된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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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는 1종만 기술… 정부 ‘영토주권 훼손’ 시정 촉구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18종 가운데 12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실은 교과서는 기존 1종에서 4종으로 늘었다. 한국 정부는 즉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2009년 일본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밀월 관계를 유지해온 한일 관계는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발표한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등 모두 18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고 이 가운데 지리 4종, 역사 1종, 공민 7종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이들 교과서는 본문 기술뿐만 아니라 사진과 지도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제까지는 23종의 사회과 교과서 중 10종이 독도 영유권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육출판의 지리교과서는 기존엔 독도 서쪽에 국경선을 긋는 지도 표기만 했으나 이번엔 본문 기술과 지도, 사진을 모두 동원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1952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시미즈(淸水)서원의 공민교과서와 교육출판의 역사교과서는 새롭게 독도 영유권 표현을 집어넣었다. 역사 문제에서도 이쿠호샤(育鵬社)와 지유샤(自由社)의 역사교과서 등이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교과서는 8월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정식으로 사용된다.

굳은 표정의 한ㆍ일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와 함께 굳은 표정으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고 그릇된 역사를 미화하려는 일본의 기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기도에도 단호하고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에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을 전달하는 한편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서두르고 연말까지 권역별 순회 독도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도 이날 일본 외무성으로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마쓰모토 외상의 일정 관계로 면담이 이뤄지지 못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정부 ‘실효적 지배강화’ 표현 또 빼… 이번에도 日 자극 피하기▼

“우리 정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30일 이례적으로 ‘실망’이라는 표현을 넣은 성명을 내고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항의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 대응은 과거보다 수위가 낮아졌거나 재탕이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이날까지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 3건과 논평 2건을 냈다. 30일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밝히는 문건에 처음으로 들어간 ‘실망’이라는 표현은 정부 당국자들의 솔직한 심경이 담긴 상징적인 표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의 진정어린 지원으로 일본 정부가 교과서의 독도 주장을 완화하거나 발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 등 다양한 외교 경로로 일본 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주부터는 언론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일본 측이 발표를 강행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당국자는 “일본이 정말 저럴 수밖에 없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은 ‘실망’이라는 표현을 빼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시정’은 이미 2008년 7월 14일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 발표를 비난하는 성명의 재탕이다. 일본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내용도 지난해 3월 30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 뒤 성명에서 사용한 것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 기술을 노골적으로 강화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강행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96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이처럼 매뉴얼식 대응에만 머무르면서 평소 입만 열면 강조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등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8년 7월의 전례에 따라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 소환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 꼽히는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08년 7월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 수립 후 총리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는 즉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히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부는 28일에 이어 30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었지만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새로운 내용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이날 나온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안은 2008년 9월 확정된 28개 사업 가운데 핵심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중지된 상태였다. 미착수 상태인 독도방파제 건설안은 이번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는 독도 개발사업에 적극적이지만 문화재청은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외교부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속셈에 말려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이상훈
일반국민들은 독도에 방파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만들려고 하지만 문화재청과(환경파괴) 외교통상부가(분쟁 지역화) 반대를 하고 있다. 2012-04-14
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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