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동해의 일본해 표기로 일본과의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1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슈퍼마켓에 '독도 도발 항의로 일본상품 판매하지 않음'이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 ||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0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밝히며 “이런 방안이 부상한 것은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954년과 1962년 한국 측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이번에 실현될 경우 49년 만이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이유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세계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한국이 이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교섭 테이블에 올려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한국의 처사에 일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분쟁화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민당 정권의 판단 때문에 오랫동안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한국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역효과’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는 그 동안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법 제소라는 정공법을 쓰지 않아서 한국이 ‘일본 영유권 주장 발언 자체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풍토를 정착시켜왔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은 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관련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