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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할 위치에 있는가?
이상훈  (Homepage) 2014-09-12 14:58:44, 조회 : 825, 추천 : 138

http://www.idaegu.co.kr/news.php?code=op04&mode=view&num=141297

오피니언대구논단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할 위치에 있는가?

기사전송 2014-09-11, 2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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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
수 독도영토학연구
소장

현재 일본은 주변국 한,중,러 3국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들 지역 모두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었으며 제국주의적인 방법으로 침략하려고 했던 곳이다.

독도의 경우를 보면, 현재 600여점의 영유권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데 일본 영토로서의 증거자료는 한 점도 없고, 모두가 한국 고유영토로서의 증거자료뿐이다. 그런데 일본은 제2차대전 종전을 위한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처리하려고 연합국에 로비했다. 일본은 그 근거로서 1905년 러일전쟁 중 시마네현고시 40호로 ‘주인이 없는 섬’을 편입하여 국제법으로 신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편입조치의 단서를 제공하고 편입원을 제출했던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일본 내무성도 한국영토로 인식하여 영토편입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외무성이 오히려 전쟁 중의 혼란한 상태이기에 더욱 편입의 적기라는 침략성을 들어내어 강제적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침략한 영토는 미,영,중.소 4대 강국의 합의로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영토에서 몰수하여 반환 조치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래서 연합국은 한국해방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1946년 SCAPIN(연합국총사령부각서) 677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조치했다.

일본은 1951년의 대일평화조약에서 이런 연합국의 조치를 막으려고 미국에 로비하여 1905년의 ‘시마네현고시 40호’로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했다. 미국은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일본을 자유진영에 편입하여 냉전체제에서의 우위권을 점할 목적으로 한국영토로서 확정되어야할 독도의 지위에 대해 묵답함으로써 일본의 선심을 사려고 했다.

결국 대일평화조약에서는 SCAPIN 677호에 의해 공인되어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독도의 지위가 묵인상태에 그치고 말았다. 그래서 이승만대통령은 1952년 1월 황급히 독도의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연합국에 명확히 확인시키기 위해 평화선을 선언했고, 이에 대해 어느 연합국에서도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주일미군이 1947년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였는데, 오폭으로 1948년 출어중인 한국어민 30여 명을 희생시켰다. 이 사건으로 1950년 4월 미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에 배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규정하기 위해 1950년 7월 미국인 시볼트에 로비하던 시점에 미일행정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주일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했으나 평화조약 원안에서 일본의 의도는 달성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평화선조치 때에도 일본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1952년 7월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나 그해 9월 주한미군의 허가를 받고 독도에 상륙한 한국산악회의 독도조사단이 폭격연습을 조우하고 미국에 항의함으로써 미군은 1953년 3월 폭격연습장 지정을 철회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은 나쁜 의도를 갖고 미국에 접근했지만, 미국이 일본의 의도와 무관하게 한국의 실효적 점유상태를 인정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일본의 막연한 기대는 사라졌다. 그 결과 일본정부는 식민지지배의 청산과 평화조약에 해당하는 한일협정에도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묵인했고, 1974년 한일간의 대륙붕조약에서도 그랬고, 그후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20여 년간도 형식적인 영유권 주장은 있었지만, 한국의 독도 실효적 점유를 묵인해왔다.

신한일어입협정은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독도입도에 없어서 안 되는 선착장 개축공사로 적극적 독도관리조치를 취했을 때 금융위기에 의한 경제위기 상황과 더불어 일본에 의해 기획된 것이지만,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중성을 잃고 독도를 어업 공동 관리수역에 포함하는 일본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일본우익들이 어업협정을 영토협정으로 확대 해석으로 악용함으로써 재차 독도 도발이 거세졌다. 시모조 마시오는 시마네현을 선동하여 ‘죽도문제연구회’를 설립했고, 또한 현의회를 선동하여 ‘죽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이들의 조작된 논리가 일본국민과 일본정계에 침투됨으로써 독도영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하루빨리 일본정부가 독도의 본질을 깨닫고 영유권을 포기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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