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독도관련 예산을 증액했는데 예결위서 이를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독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한다.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 예결위가 무슨 이유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외교부는 원래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등의 예산으로 48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찾고, 이를 세계 각국 정부와 기관, 언론, 인터넷 사이트 등에 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외통위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활발히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20억원을 증액, 68억3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증액된 규모에서 20억원을 삭감했다. 외통위가 26억원을 증액했는데 예결위가 20억원을 잘라 낸 것이다. 예결위서 이 꼴이 된 것은 쪽지예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예결위원과 국회의 힘깨나 쓴다는 여야 의원들이 다른 예산을 잘라내고 대신 자기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이다. 해마다 한심한 작태가 연출되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14 회계연도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작년보다 1억9000만엔을 증액했다. 2013년도 예산 8억1000만엔에 1억9000만엔을 더해 10억엔 (115억원)으로 만들었다. 독도 등 영토문제 관련 예산이 115억원으로 한국의 거의 2.5배에 달한다.
쪽지예산에 밀린 20억원은 전체예산 356조원과 비교하면 껌 값도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상징성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한국 땅이지만 일본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 문제화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도 문제에 관한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 일을 국회가 예산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다.
독도예산 증액분이 잘려나간 것은 예결위원들이 독도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것 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일본은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을 깎아내고 있으니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어떤지 알만하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거세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독도예산을 칼질한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물어야 할 판이다.
울릉도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국민들은 누구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형태를 보면 우리 땅인지 의문이 든다
지난 24일 정보통신부가 3월1일 독도에 우편번호를 부여한데 이어 우편서비스(본보 4월 24일자)제공의 구축과 우체통을 실재 사용함으로 우정사업의 대외적인 상징물을 설치 보편적으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도에 우체통을 설치했다.
그러나 23일 우체통설치를 위해 방문한 경북체신청관계자에게 기자가 독도에 설치할 우체통 사진을 요구하자 "외교통상부가 독도에 들어가는 자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라고 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사진제공을 거부했다.
기자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독도의 우체통설치는 이용에 실효성이 없고 상징적의미가 높은데 공개가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아무튼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독도에 어선 상가 시설에 대해서도 미리 보도하면 문제가 있다며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한민국 국토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이 마치 국제문제가 되는 듯한 관계자들의 요구가 항상 뒤따른다.
27일 울릉도에서 일본의 독도침탈음모 및 독도 입도 허가제 철폐촉구대회에 참가한 푸른 울릉도·독도 가꾸기 모임 이예균 회장은 "지난해 무궁화보급운동본부에서 독도에 심은 무궁화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 뽑혀버렸다"고 "외교통상부가 외교를 이유로 지시한 것이 틀림없다" 고 주장했다.
특히 독도에 관련된 취재를 하려면 사사건건 상부에서 지시가 있어 말해 주기 곤란하다며 함구로 일관한다
기자가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고 확인절차가 필요해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요구하면 한결 같이 상부의 지시 이와 같은 답변을 듣게된다.
이처럼 독도에 대한 민감한 사항들은 대부분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대한민국국토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개입해야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국민들은 외쳐봤자 정부 내부적으로는 우리 땅이 아니라는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이면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가 없다.
독도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이 같은 태도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면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님을 부정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국토의 개념이 아닌 어업권에 대한 한일 어업협정이라면 외교통상부가 독도의 구조물 또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 사사건건 나서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감격적인 남ㆍ북한 개막식 동시 입장이 자칫 한ㆍ일 양국의 국가간 분쟁을 일으킬 조짐이다.
당시 남ㆍ북한 선수들이 힘차게 휘날렸던 한반도기에 독도가 선명하게 표시된 점이 분쟁의 발단이다. 지난 99년 한ㆍ일 신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합의한 사실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 측은 한국에 항의 의사를 표시했고 한국 정부 측도 대한체육회를 통해 경위를 파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아오모리에 있는 한국 선수단 실무자들은 남ㆍ북한 개막식 동시 입장과 관련한 모든 세부 사항을 재삼 확인하며 진상 파악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한반도기는 북한에서 준비했다. 당초 동시 입장에 회의적이던 한국 선수단과는 달리 사전에 계획하고 있던 북한이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기를 일본으로 가져와 한국 선수단에 전달했다는 것. 당시 선수단의 수장 격이던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은 “독도 부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급박하게 진행된 의견 조율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과 지난 해 부산 아시안게임 동시 입장 때도 북한은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기를 준비했으나 한ㆍ일 관계 때문에 교체한 선례가 있다.
이에 대해 신현택 한국선수단장은 “아직 공식 항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일부 선수단 관계자들은 “현재 경위서 작성 등으로 선수단 지원업무도 소홀히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를 통한 남ㆍ북한 대화합이 한ㆍ일 간의 미묘한 영토 분쟁으로 인해 퇴색되는 듯해 못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