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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열 대통령은 對日 外交의 새 板을 짜야 된다.
독도 이상훈  (Homepage) 2022-09-04 18:02:05, 조회 : 19, 추천 : 4
- Download #1 : 윤_석렬_대통령은_對日_外交의_새_板을_짜야_된다.pdf (717.3 KB), Download : 5


위에 파일을 보시면 원본과 준하는 글을 보실 수 있으며 원본 주소는 아래입니다 010-6504-6510

https://blog.naver.com/kim-sebastian76/222860890915

김영구 교수님 글에는 윤석렬  윤석열 수정하고 그림은  페이지를 줄이기 위해서 크기를 줄인 것도 있습니다.

이 글을 공감하고 찬성하는 단체는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한.일 외교 새 판을 짜서 어업 협정 파기를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김영구 교수님 글을 공감하니 대통령은 시행 하라고 촉구를 공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김영구 교수님(한국 해양대학교 국제 법)  글을 소개한다.

한글문서로 복사해서 붙이니 장장 24쪽으로 이다. 너무 길어서 교수님께 요약 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래는 교수님이 요약한 글이다.              
원본 https://blog.naver.com/kim-sebastian76/222860890915



         윤석열 정부는 대일 외교의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




친북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무능과 악랄한 비리, 불법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무조건

국민의 반일(反日)감정을 계속 자극하여 국민의 예지를 흐려 놓았으나, 종래의 어리석고

허울좋은 『조용한 외교 정책』라는 것을 내세워 독도에 대한 일본의 뻔뻔스러운 영토권

주장에는 정작 아무런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늘날 대일 외교는 결국 파국의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좌파정부들이 훼손시켜 놓은 한일외교관계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제에 가장 핵심적 사안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올바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자세를

확립시켜야 한다. 즉 대일 외교의 새판을 다시 짜야 된다.

대일 외교의 새로운 판을 다시 짜는 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요점인, "과거사 인식 문제"란 「일본이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은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향하여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에

관하여 얼마나 정직하고 원칙에 충실한 자세를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집중되어야 한다.

“일본이 1910년 한국(대한제국)을 병합하였으며 2차대전 종결시까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용인하는 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우리는 결국

척결할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의 기본 입장은 결국 일본이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도 " [1910년 한일합방조약]은 체결당시 법적으로 완전히

적법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한반도를 <자국의 영토로써>

지배한 것은 구체적 통치방식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반성할 여지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조약]은 조약 체결권자의

흠결로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적이 없는 명백하게 부적법한 조약이다. 따라서 그들의 한반도 지배는

법적인 권원이 없는 행위이며 당시의 국제법상 군사적 점령(belligerent occupation)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들은 또 『1910년 한일병합조약』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일본제국의 한반도 침략행위는

당시로서는 충분히 정당한 행위였다는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버젓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제국의 한반도 침략행위는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의 전형 이였으므로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적

야욕으로 동북아 인접국들을 침략한 사실을 진정으로 반성하려면, 제일 먼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부터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일단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던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결국 「대한제국은 당시 일제에 의해서 “법적으로 멸망되었다”는 것을

한국이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일본의 한국 침략이 당시의 법체제상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었다는

이런 조약은 그대로 놓아두고는 한일간의 정상적 외교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 보다 먼저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를 고쳐서 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의 효력(效力)에 관한 법적 논의를 완전히 종결(終決)시켜야 한다.

1910년 당시의 국제관습공법에 비추어, 일제에 의한 고종의 강제 퇴위와 의사변별 무능력자인 황태자 척(拓)을

강박에 의해 황제로 즉위시킨 행위는 명백히 무효이다. 그러므로 순종(純宗)은대한제국의황제가아니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황제가 아닌 순종(純宗)에 의해서 체결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조약 체결권자의

본질적 자격 흠결(欠缺)을 이유로 무효인 것은 분명하다. 일제는 자신이 선택한 괴뢰(傀儡)와 병합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일제는 1932년 3월에도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권을 수립한 기록이 있다. 이 일본 제국의

괴뢰국가 만주국은 당시 국제연맹의 조사단(The Lytton Commission)의 조사활동 결과 국제연맹에 의한

국가승인이 거부되었으며, 당시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중요 국가들이 이른 바 불승인 정책(Stimson Doctrine)을 채택하여,

괴뢰국가 만주국에 대한 국가승인을 거부하였다.

1945년 2차대전(아시아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종결될 당시에는 대한제국의 국가적 계속성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수립을 인정하는 국제적 인식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존재하였다. 『한일병합』은 무효이며,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서 국가적 소멸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런 분명한 국제적 인식이 없었다면

쎈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이 체결, 발효(1952년 4월 28일)되기 4년이나 이전(以前)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어떻게 국권을 회복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의 학문적 정치적 력량을 총동원하여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이며 성립된 적이 없었다는 국제적 합의를 확실히 이끌어 내야 한다.

다음 문제는 『1998년 한일어업협정』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간계(奸計)에 걸려들어서 동해에 EEZ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업 문제를

“분리하여 다룬다”는 원칙을 받아드리고, 『1998년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로부터의 35해리 전속적 관할수역을

포기(抛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권원(權原; title)의 무게는 이 협정에서 똑같이

타께시마로부터의 35해리 전속적 관할수역을 포기한 일본과 동일한 것으로 명시되고,

결국 우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김영삼으로부터 대통령직을 인계 받은

김대중은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시키는 일에 급급하여 이 잘못된 협정을

그대로 비준 발효시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업협정을 즉시 종결시켜서 없애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 협정 제16조에 의거 종결 선언만 하면, 6개월 후에 이 협정은 없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두가지 법적인 문제를 제대로 복원함으로써 윤 석열 정부가 대일 외교의 새 판을

짜도록 촉구하여, 독도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자.


2022년 9월 20일  麗海硏究所 所長     麗海 金榮球 敎授

우리 독도단체 및 시민유관단체들은 김영구 교수님의 글에 동감하며 윤석열 데통령에게 축구한다.

단체 이름을 올릴 단체장님은 연락 주세요. 010-6504-6510 독도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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