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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조용한 외교만 있고 체계적 대응은 없다
이상훈  (Homepage) 2012-07-08 18:18:30, 조회 : 912, 추천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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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에 대하여 시간이 나면 정부에 대응과 독도연구소 남상구 박사의

말씀에 토를 하나 달아야 할것 같습니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독도 이상훈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43574&kind=menu_code&keys=1

 


독도, 조용한 외교만 있고 체계적 대응은 없다
당정간담회-독도특위 "외교부 발상 전환 필요" 강경대응 촉구
"대통령 독도 방문해야 한다" 정치권 한목소리…성사여부 주목
이충재 기자 (2011.04.05 08:09:55)
◇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더이상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선 안된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조용한 독도 외교´, ´일회성 대응´ 등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일본과 분쟁 중인 북방영토를 방문한 것처럼 우리도 이 대통령이 직접 ´독도땅´을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을 거론, "우리도 실질적 행동을 통한 강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우회 요구했다.

같은당 홍정욱 의원은 "지금까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면서 "이는 악화된 여론 무마용 ´포퓰리스트적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일본이 우리 대책이 용두사미,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 더욱 도발해올 것"이라며 "대책발표 전에 실행 가능성부터 검증해야 하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 1883년 개정된 대일본국전도 원본을 사진을 공개하며 "이 지도에는 러시아와 영토분쟁 중인 남쿠릴열도를 비롯해 오키나와 등도 그려져 있지만,
울릉도나 독도는 없다"며 "이는 일본이 1905년까지는 독도를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쿄국립박물관이 2000년 재출판한 이노도도 함께 공개하며 "대일본국전도의 기반이 된 에도막부의 1821년 공식지도 ‘이노도(伊能圖)’에도 독도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를 보면, 일본 정부가 단계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제 대일외교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말이 아닌 행동 필요하다" "대통령 독도 방문, 당차원서 건의해야"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정부의 소극적인 독도 외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병석 의원은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국회도 독도와 관련된 법률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독도 관련 행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우롱하는 침탈행위이자 도발"이라며 "영토는 대한민국의 생존 원천이며 영토문제는 어떤 외교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박민석 의원도 "이제 정부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할 때다.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며 "단호한 외교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당 차원에서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10월 24일 독도의 날 지정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에서 일본의 옛 지도 등 준비해온 자료를 보이며 일본의 고지도에 독도 표기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옥임 의원은 "독도 문제는 조용한 외교만 있고, 체계적 대응책이 없었다"며 "2008년부터 하겠다고 했던 사업 중 완료가 안 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경병 의원은 "독도의 명확한 명칭 표기가 필요하다"며 "독도경비대는 경찰 신분이므로 질서
유지 정도만 할 수 있으므로 해군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동한 국무차장은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제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할 사안은 아니지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독도의 날´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하는 지 문제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석환 외교부 1차관은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이는 영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로 한일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차분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공사 착수…"이명박 정부 과거 정부에 비해 단호해져"

정부는 이달부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는 이날 한나라당과의 긴급 간담회와 오후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육상에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구조물 제작에 착수한 뒤 내년 12월까지 조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독도 북서쪽 1㎞ 해상에 건설되는 철골기지(연면적 약 2천700㎡, 사업비 430억원)로 동해의 해양, 기상, 지진 및 환경 등을 관측할 장비를 갖추고 평상시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또 올해 안으로 독도에 해수 통과가 가능한
방파제(길이 295m, 폭 20m) 건설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2017년까지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오는 7월 완공 예정이었던 독도 주민숙소 공사를 5월 초까지 앞당겨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독도연구소 남상구 박사는 "이명박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차분하고 단호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과거 정부에 비해 대응이 단호해진 편"이라며 "그 전보다 실효적 지배조치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남 박사는 종합해양과학기지 공사, 방파제 건설 등을 거론, "과거(정부)에 없던 부분"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독도 문제로 일본과 부딪히는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박사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주장과 관련, "대통령이 독도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효적 지배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직접 독도에 가는 문제와는 별개로 지난 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한 것은 아주 단호한 발언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여론, 국민들이 (대통령이 독도에 방문하길) 바라는 바도 있으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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