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토임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독도개발특별법안'이 발의된 지 4년 4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이는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독도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무신경을 반영한 사례라는 비난이 일면서 '8.15 광복' 58주년을 계기로 논의를 재개,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낮잠 자는 법안=독도개발특별법은 지난 15대 국회 때인 1999년 4월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의 발의로 추진됐다. 하지만 한-일 외교관계 등을 우려한 정치권의 무관심에 밀려 임기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러다가 16대 국회 때인 2000년 6월 다시 국회에 상정됐으나 정부와 여당이 외교마찰 등을 이유로 처리를 꺼려 법안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심사소위원회에 마냥 계류된 상태다.
취재팀이 농해수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심사소위에서도 단 한차례만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여야간 입장차이를 떠나 정부 입장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부처간 협의는 거의 안된 상황"이라고 했다
<일지 참조>
이 법안은 동-서도간의 일부를 매립해 경작지를 마련하고 방파제와 선착장, 에너지 개발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독도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거주 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류 원인=법안이 지지부진한 것은 일본과 외교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쟁점화해 일본을 애써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자세를 줄곧 견지해 왔다. 2000년 일본인들이 독도로 호적을 옮긴 사안이 독도의 영유권 훼손이라는 지적에도 불구, 정부가 외교문제를 들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또 '문화재 보호법'과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에 제약이 많다는 점도 특별법 제정의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와 학계 등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면 특별법을 통한 독도의 유인도(有人島)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도를 외교분쟁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독도의 권리를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조속 입법 촉구=국회 독도사랑모임 회원들과 독도관련 민간단체, 학계 등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개발에 반대하는 '보존론'보다는 '개발론'을 앞세워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독도수호대'의 김점구 사무국장은 "한국과 일본의 국내법은 동등한 자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일본도 같이 지정할 수 있어 국제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면서 "독도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거주하거나 경비대가 주둔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배 사례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김영구 교수(해양법)는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이 1980년대 이후 공격적인 행태로 바뀐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면서 "독도의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도 공격적으로 독도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독도사랑모임 회장으로 특별법을 추진해온 윤한도 의원은 이날 "정부가 외교마찰이나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계속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면서 "독도가 유인도화되면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영토로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고금평기자 danny@segye.com
<독도개발특별법 추진 경과 일지>
▲1999년 4월2일:윤한도 한나라당 의원 등 112명 제안
▲7월2일: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정
▲2000년 5월29일:15대 국회(1996∼2000)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6월28일:16대 국회개원 후 윤한도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 제안, 110명 찬성
▲2001년 2월20일: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정
▲현재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심사소위원회 계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