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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표3(해방후~2002년) 2편
독도 이상훈  (Homepage) 2020-03-24 23:33:44, 조회 : 154, 추천 : 46

http://www.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2663&thread=16r01

독도본부 펌 위 링크를 클릭하면 독도본부 홈피가 나옵니다.

                                                                                                   https://cafe.naver.com/docdoinkorea/6130

2000년
*1월1일. . 새천년준비위원회, 울릉도·독도가 아닌 포항 호미곶에서 해맞이.17개 대학의 답사관련 동아리 재학생,언론인, 독도를 사랑하는 각계인사와 전국어민총연합 등 회원 120여명은 일본인 독도호적 이전사건과 새천년준비위원회의 독도해맞이 제외에 항의하여 독도에서 '새천년맞이 독도주권선언식'을 치르려 하였으나 저지당함.

*1월23일 . 민간인 570여명 사상최대 인원 독도주권수호차 독도순회방문.
*4월 7일. 울릉군의회는 독도의 행정구역 주소를 '독도리'로 변경, 다음날 공포. 이에 따라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
*5월 1일. 독도박물관(관장 이종학)은 1997년 12월 5일 현재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주민은 6가구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이는 1997년 12월 5일 열린 '일본 시마네현 의회 제369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확인한 내용으로 일본 당국이 1954년 독도 주변지역에 대해 인광석 채굴권을 설정해 주고 광구세까지 징수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본 정부는 1960년 이후 광물채굴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세금감면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시마네현은 자체 행정면적에 독도의 면적인 0.23㎢를 포함시켜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온 사실도 확인.
*5월 9일. 일본 외무성, 2000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 고유영토를 주장.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간에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해나갈 방침"이라고 서술.
*5월 23일. 독도박물관(관장 이종학)은 정부의 저자세 독도정책에 항의하여 "지키지 못하는 독도, 독도박물관 문닫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박물관 입구에 부착하여 박물관을 폐관. 울릉군은 다음날 바로 독도박물관을 다시 개관시킴.
*5월 25일. 울릉군(군수 정종태)는 외교통산부가 독도 유인도(有人島)화 계획에 대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점을 이유로 유보의견을 냄에 따라 독도의 유인도화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힘.
*5월 26일.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 본부'는 "독도가 해조류 번식지라는 이유로 일반인이 마음대로 독도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 문화재청 고시는 헌법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이종학 독도박물관장은 "우리 땅 독도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글을 울릉군에 보내면서 독도박물관장 사직서 제출.
*5월 29일. 일본 모리 요시로 총리 방한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모리 총리 방한과 관련하여 한일자유무역협정 반대와 일본 군국주의화 반대, 일본 독도침탈 분쇄 등을 구호로 규탄대회.
*6월 2일. 일본 자민당,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을 실은 일본 중의원 선거공약집 발표.
*6월 13일. 울릉군, 5가구 10명 정도의 어민을 거주토록 하는 독도 유인도화 계획을 추진키로 함.
*7월 4일. 울릉군은 독도의 공시지가를 발표하였는데 독도 전체의 공시지가는 2억 6천 292만 1천 116원.
*7월 7일.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일본대사,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주장, "다께시마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국제법 관점에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이며, 이것은 일본정부의 명확하고도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발언.
*7월 26일. 북한, 일본이 자원부원을 노리고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
*9월 15일. 단재 신채호 선생의 며느님인 이덕남(57세)씨가 독도로 호적을 이전.
*9월 19일.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발언.
*9월 26일. 일본 모리총리가 9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직전에 가진 KBS와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를 삭제 방영하였던 사실을 KBS노조가 노보를 통해 공개.(이 사건으로 같은 해 12월 7일 KBS는 방송사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관계자를 해임.)
*9월 30일. 북한 외무성, 일본 총리의 독도영유권 주장 발언에 대해 비판.
*11월 15일. 대한항공 기내 비치용 잡지의 칼럼에 동해를 일본해(JAPAN SEA)로 표기한 자료 그림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짐. 대한항공은 잡지를 전량회수 폐기하라는 공문 발송.
*11월 17일. 주일한국대사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도가 삭제된 한국 위성사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짐. 비판여론 일어남. 다음날 지도 교체.

*12월2일. 독도영유권수호를 위하여 독도찾기운동본부 역사적 출범.
*12월 31일. 현재  독도로 호적을 옮긴 사람은 147가구에 527명인 것으로 집계됨.

2001년
*1월 1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 호적을 옮긴 가구 수는 2001년 1월 1일 현재 모두 147가구에 527명.
*1월 12일. `2001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외국인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www.knto.or.kr) 영어판에 독도가 없는 한반도 지도를 게재.
*2월. 북한은 월간 {금수강산}에서 `독도는 신성한 조선의 영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어떤 타당한 근거도 없는 파렴치한 날조이고 왜곡이며 억지"라고 강조.
*2월27일. 스미타 노부요시 시마네현지사,"한국이 독도 불법점거"망언

*3월 2일. 중국정부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회'가 주도한 교과서를 검정에 불합격시킬 것을 공식요청.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주재 노모토 가오 일본 대리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회'의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피해국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중국으로서도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왕 부부장은 또 “일본정부는 중국쪽의 입장을 중시해 실제행동으로 양국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강하게 요망한다”고 전함.
*3월 3일. 일본인 30여 명, 일본 도쿄(東京)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내정간섭 중단과 독도(다께시마)는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임.
*3월 6일. 일본 시마네현 스미다 노부요시 지사의 독도영유권 망언과 관련 경상북도는 "독도 영유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시마네현과 교류협력사업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 곧이어 시마네현에 파견한 경북도청 직원 이응원(38·7급)씨에게 즉시 귀국하라고 지시. 이태현 국제통상과장은 “현재로서는 당분간 교류를 끊을 방침이며 교류 재개여부는 국내여론 등을 봐가며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힘.
*3월 8일. 일본 산케이신문, 독도(다께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
*3월 14일.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현재 독도는 분명히 우리땅이고 우리가 영유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여론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독도는 분명 한국의 땅이지만 일본에게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며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힘. 또한 "각 사회단체에서 거론하고 있는 독도의 입도절차 완화와 관련, 이곳은 현재 생태계 보존지구와 문화재 보호지구로 묶여 있고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훼손방지 차원에서도 입도는 최대한 통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그는 또 "총 1조3천408억원(정부투자 6천891억원, 민자 6천517억원)이 투자되는 영일만 신항개발과 관련, 민간투자로 그동안 선석사업을 추진해오던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오는 4월 중 공고를 통해 민자 투자자를 다시 선정하겠다"고 말하고 "이 경우 정상 공기(1996년-2011년)에 비해 다소 늦긴 해도 전체적인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 또 선박 접안시설 9선석 중 5선석은 민자투자로, 4선석은 정부투자로 전환하겠다고 설명. 한편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동경 128도(경남 삼천포 기점)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남지역의 멸치잡이와 대형 트롤어선의 경북 동해안으로의 조업구역 확대 조정문제는 당분간 기존질서를 그대로 유지 하겠다"고 밝힘.
*3월 26일. 안용복(安龍福)장군 사당준공.
*4월 4일. 일본 문부성의 우익단체 역사 왜곡 교과서 검증에 대해 5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역사교과서 개악저지운동본부' 등의 여러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상대로 일본 역사교과서의 공식 채택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
*4월 5일. 한중어업협정 체결(6월말 발효). 이로써 중국 선박들이 독도 외곽 해역까지 진출해 오징어를 잡을 수 있게 됨.
*6월 1일. 잠수부 8명이 독도의 물골 앞바다 30~40m까지 들어가 못쓰는 그물 1t을 거둬 올림. 잠수부 정석두(35)씨는 “장비가 모자라 가로 1m, 세로 1m를 웃도는 대형 통발그물들은 바다 밑에 그대로 두고왔다”며 “통발그물 안에는 문어 같은 바다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죽은 채 썩어가고 있을 것".
*6월 11일. 환경부는 독도와 울릉도 두 지역을 해양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다음달 23일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종합조사 계획 발표. (그동안 독도에 대한 정부의 생태계 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었으며, 울릉도의 경우 지난 1992년 한 차례 조사를 한 적이 있으나 종합적인 정밀조사는 처음.)
*7월 26일. 독도 주변 해역의 수심과 암초 분포, 조류 등에 대한 정밀측정 결과를 수록한 축척 5000분의1 독도 해도가 처음으로 간행됨. 국립해양조사원은 인공위성 위치측정장치(DGPS)를 이용해 기존 독도 해도(축척 1만분의1)보다 크기와 축척 면에서 2배로 확대된 정밀 해도를 간행.
*7월 31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가 "독도방문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독도입도승인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
북한의 역사학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어떤 타당한 근거도 없는 파렴치한 날조이고 왜곡이며 억지"라면서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조선의 신성한 영토"라고 단언. 독도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초지일관 `조선영토'라는 것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의 한 고리"라는 시각임을 시사.
*8월 31일. 독도 방문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됨.
*9월 5일. 경북경찰청은 "독도 삽살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라는 환경부쪽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표명. 경비대원 40여명이 키우는 독도 삽살개 12마리를 두고 환경부와 경찰청이 지난달 10일부터 공방전을 벌여온 상황.
*9월 20일. 최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문서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와 지도를 통해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새로이 추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1~5차 초안에 매번 복사돼 붙어 있는 이 문서는 제3항에서 독도를 한국의 섬으로 명시. 여기에는 독도를 한국에 포함시킨 지도도 첨부.
(독도학회와 독도연구보전협회가 개최한 독도영유권 학술심포지엄에서 신용하 교수는 1951년 일본과 연합국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앞서, 47년 연합국이 사전에 합의해놓은 것으로 보이는 문서와 지도를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새로운 근거로 발표. 그 동안 일본쪽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영토로 규정된 섬들 가운데 독도의 명칭이 제외된 것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인정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한국의 주요한 논리는 46년 발표된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 677호를 근거로 일본에서 제외되는 섬으로 리앙쿠르섬(독도)을 명기. 또한 이런 일본의 정의에 대해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모든 미래의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발표되고 이후 수정되지 않은 이 지령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하지만 일본은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조항을 들어 반박. 이런 논란 속에서 신 교수가 지난해 신 교수가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독도연구보전협회)에서 밝혔듯이 일본의 맹렬한 대미로비에 따라 미국은 6차초안에서부터 독도를 일본에 포함. 하지만 영국·뉴질랜드 등이 강력히 항의하자 당황한 미국이 미·영합동초안을 3차에 걸쳐 만들었고 최종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명칭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
*10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한국민의 고통에 위념을 표한다”는 `사과' 발언(이에 대해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질적 과거청산 없이 또다시 말장난으로 한국민을 농락했다”며 일제히 비난. 특히 이날 정부가 정상회담 뒤 “현안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비판.)
*10월 17일.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함.

2002년
*1월 9일
.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 독도에 광산을 개발하겠다며 `광업권 설정 출원서'를 제출. "매장량이 40만~100만t으로 추정되는 독도의 인광석을 채굴하겠다"면서 "출원서를 제출한 진짜 목적은 광업권에 따른 세금을 꼬박꼬박 냄으로써 독도가 정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3월 15일. 한일어업협정 파기 및 재협상 촉구 국민서명운동본부가 부산역 광장에서 한일어업협정 파기요구 등 500만명 서명 보고대회를 행함.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편입시키는 바람에 어장 상실 등으로 어민 실업자가 폭증하는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되고 재협상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1월 22일을 기해 3년 만료된 협정에 관해 아무런 논평 없이 넘기는 등 굴욕 외교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
*4월 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이 시네마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기술이 새로 추가된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최신 일본사}를 검정 통과시킴.
*7월. 캐나다에 하나밖에 없는 국제지도제작회사인 ITMB(INTERNATIONAL TRAVEL MAPS & BOOKS)출판사가 이 달 초 한국지도를 발간하면서 동해와 독도를 각각 영문으로 'EAST SEA' 및 'DOKDO ISLAND'로 표기. 한국전도에서 동해를 'EAST SEA(SEA OF JAPAN)'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한국명칭을 각각 영문으로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위치도에서는 'SEA OF JAPAN' 표기 없이 동해를 'EAST SEA'로만 표기한 것이 특징.
*8월 12일.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2004년 고시할 계획 밝힘. 이는 `독도는 한국 땅'이란 사실을 세계 각국에 다시 한번 천명하는 상징적인 의미. 환경부는 울릉도와 독도, 인근해상 등 300여㎢를 `울릉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하고 경상북도는 지난 4월 울릉도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냈으며 환경부는 울릉도(70㎢)만으로는 국립공원으로 면적이 부족하다고 보고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독도와 인근 해상까지 추가하기로 결정.
일본정부는 곧바로 한국 정부가 동해 독도 인근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항의.
*8월 29일. 일본 집권 자민당은 외교관계 합동회의를 열어 한국 정부가 독도 인근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
*9월  일본 문부과학성 “한국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기술이 새로 추가된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최신 일본사}를 검정 통과시킴
*10월3일. 독도찾기운동본부-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로 이름 바꿈.
*10월 6일
. 산업자원부는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에 대한 탐사를 내년에 4억7천만원을 들여 독도인근을 포함한 울릉도 남동해역에서 행할 계획을 발표.
*10월 8일. 미국 사우스캘리포니아대(USC)가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고지도들을 인터넷 데이터베이스화. USC 코리안헤리티지도서관(KHL 관장 조이 김)은 7일 동해를 'Sea of Corea' 'Corean Sea' 등 '한국해'로 명기한 133점을 포함,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181점 모두를 웹사이트(
www.usc.edu/isd/archieves/arc/libraries/eastasian/maps.html)에 올림.
USC 도서관소장 고지도외에도 최근 LA교민 케니스 나(글렌데일)씨도 1794년과 1815년 런던에서 발간돼 한국해, 즉 영문으로 Corean Sea 혹은 Sea of Corea로 표기된 극동 및 세계지도를 공개. 이 지도는 독도와 울릉도로 추정되는 섬을 한반도 동해안 주변에 표기하고 만주 일부를 한국영토로 표기.
*11월 14일. 우정사업본부와 경북체신청은 `2003년판 전국우편번호부'에 경북 울릉군 독도리에 우편번호(799-805)를 부여할 것을 밝힘.
*11월 22일. 산업자원부는 독도를 우리나라 광업지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광업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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