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사수연합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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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원 한국 방문에 관한 독도 모단체의 입장표명에 관한 몇 가지 견해
이상훈  (Homepage) 2011-07-24 11:47:08, 조회 : 961, 추천 : 170

김영구 (려해연구소) 글을 이름만 수정하여 올리는 것입니다(독도 이상훈)

 

독도 모 단체는 ‘일본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이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이므로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일본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한 울릉도 방문을 막을 명분도 없고,

막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 더 나아가 “이들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외국인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면서 방문한다면 이는 환영해야 할 일이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볼 때 일본 국회의원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승인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의 독도점유를 실효적인 지배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독도 모 단체의 견해에 대해서 국제법 학자로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일본의원들이 ‘외국인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울릉도를 방문하는

행위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승인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의 독도점유를

실효적인 지배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인가?
정확히 보아서 그렇게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아무래도 지나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에 불과하다.

 

둘째로 독도는 일본의 정당한 영토이고 한국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항의하고”, “한국 측의 불법적인 점거의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이들 일본 입법의원들의 공식적인 언동과 행위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일본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국제법상 인정될 수 밖에 없는 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일본 의원들의 언동을

방임(放任)하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그 법적 의미를 부정하는 공식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공격적인 영토권 주장을 묵인(acquiescence)하는

또 하나의 기록이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막을 명분도 없고,

막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편히 앉아있어도 되는 것인가? 

어느신문의 김 xx 국제문제 대기자는 「일본 의원들 울릉도에 어서 오세요(혼져 옵서예)」

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오고 싶으면 오라는 자세와 최대한의 이성(理性)과

무관심(無關心)으로 그들의 퍼포먼스를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의하고 있다.

 

말하자면 아무 말썽 없이 울릉도 방문이 끝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그들의 방문이 언론의 요란스러운 촉각을 벗어나 아무 말썽 없이

조용히 지나가도록 바라자는 이야기다.


어쩐지 일본 정부의 집요하고도 공격적인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연히 기대되는 어떠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세월 만을 보내온 한국정부의

악명 높은 “조용한 대응 방침”과 상당히 비슷한 취향(趣向)과 분위기(雰圍氣)를 갖는 제안이다.


우리 언론계의 원로, 더구나 국제문제의 대기자란 분이 제시하는 방안 치고는 우선 대단히

무책임하고도 미흡한 방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부터 든다.
아무 말썽 없이 울릉도 방문이 끝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의 이성(理性)과 무관심(無關心)으로 모른 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물리적으로 이러한 희망적인 상상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대단히 희박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이성(理性)을 가진 주권 국가의 국민이라면, 악의(惡意)에 찬 일본 의원들의

한국 방문을 당연히 모른 체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당치도 않은 졸렬한 기교적인

계산에 근거해서 가식적(假飾的)인 무관심을 내보여야 한다고 강조해서 주문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적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 정상적인

이성(理性)을 마비(痲痺)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그는 “최대한의

이성(理性)”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국민의 정상적인 국가적 자존심을, 언론계의 원로라는 분이 이처럼 사려 분별 없이

폄하(貶下)시키고 마비(痲痺)시켜도 되는 것인가?
적어도 한국과 일본이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일본 의원들의 악의에 찬

한국 방문은 양국 정치 수뇌부의 정치적 이성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사전에 저지 되어야 한다.

일본 정치 수뇌부가 이러한 정치적 분별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의 정치 수뇌부가

모든 역량을 다하여 일본 정부 측에 이러한 분별을 촉구하여야 한다.

 

만일 일본 정부가 궁극적으로 그러한 분별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는

당연히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적법한 영토 주권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국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도문제는 단순한 해양도서의 우발적인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한일간 수세기에 걸쳐 쌓여 온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심각한 인식착오에 근거한 상징적인 숙제인 것이다.
우리는 특히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본과의 대등하고 공정한 외교 관계를 긴절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일간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제대로 이루려면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일본측의 부당하고 악의에 찬 인식 착오를

하루바삐 불식시켜야 한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광복한 지도 반세기가 더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부는, 우리 언론은, (독도모단체를 비롯하여)우리 사회 단체들은,

더구나 우리의 존경을 받아야 할 원로들까지 이처럼 졸렬하게 방황하고 있어야 하는가?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통탄(痛歎)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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