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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사태 시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의무
이상훈  (Homepage) 2013-12-29 17:24:04, 조회 : 3,420, 추천 : 120

             http://www.kocean.org/sub04/sub01.asp?TableName=b_photo

             (이글은 여해연구소 에서 퍼온 글 입니다.  위 주소를 클릭해서 차자보시면 원문을 볼 수 있음) 


급변사태 시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의무
 
작성자 :Web Owner 등록일 :2013-12-23 오전 11:32:38 조회수 : 5
 

급변사태 시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의무:

1. 북한의 급변 사태 시에 남한이 개입하는 것은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의 행사이다. -북한이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면 북한이 보유한 핵전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기타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 남한의 자기방어를 위해서 남한이 북한 지역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2. 북한의 급변 사태 시에 남한이 개입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주권적 영토적 관리권(territorial sovereign right)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북한 지역은 본래 대한민국 영토이다. 국제법적 시각에서 볼 때, 북한 정권은 한국 전쟁 이후 휴전협정에 의거해서 잠정적으로 북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방적 정부(de facto regional government)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여 북한 정부가 북한지역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통제를 상실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본래의 영토적 권한을 행사하여 시급히 북한 지역을 통제하고 장악하여야 한다.

3 북한의 급변 사태 시에 남한이 개입하는 것은 급변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 상황으로부터 북한 동포를 구출하고,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며, 동족과 동포를 구하기 위한 자연권(natural patrimonial right)의 행사이다. – 북한 지역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정부의 통제를 일탈한 각종 무장 단체들에 의한 전투행위,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학살, 무질서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약탈 행위, 방화 행위로부터 북한 동포를 보호하고 구출해야 하며, 그 밖에 기아와 질병에서 이들을 구호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북한 동포에 대한 이와 같은 국가적 보호 의무, 인도적 구호 의무 등을 방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으로 볼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가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동맹국이든 아니든 국제사회의 모든 문명 국가는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북한 정권은 1950년 한국 전쟁을 일으켜 남침을 시도하였으며, 그러한 전쟁이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종식된 이래 북한 정권은 핵 무장을 시도하여 이미 3차에 걸친 핵 실험을 감행하였으며, 남한은 물론 동아시아 인접국과 미국 등을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한 운반 수단으로써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서 무력적 위협을 가해오던 불량 국가이다. 이러한 북한 정권이 이제 독재 정권의 말기적 증상을 나타내어 결국 급변 사태를 발생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지역이 북한 정권의 정치적 행정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즉시 이 지역은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행정적 통제하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법적 시각으로 볼 때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국제법적 정의(international legal justi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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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염원한 온 국민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 여 오라

 

통일을 염원하는 남. 북한이 같이 부르는 노래이다. 우리나라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통일은 전혀 될 수 없다고 생각 할 때는 내가 20세 정도 될 때였다. 통일을 상상도 못 했다. 그 후 내가 군인이 되고 안보교육 시간에 교관인 대위께서 단 이란 소설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이 곧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후에 남. 북 대화가 되고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산가족이 만나고 하면서 정말 통일이 곧 온다고 온 국민이 생각 할 때가 있었다.

 

안보교육을 받기 전과 그 소설을 보기 전에는 전혀 상도 못 했든 통일이 10년 내로 올 것 같은 느낌 이었다. 그러나 통일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지 않고 남. 북한이 더 대치를 하고 있다.

 

북한은 퍼 주면 좋다하고 퍼주지 않으면 서울을 불바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북한을 탈북 하는 새터민이 점점 많이 생겨나는 것도 북한이 살기 어려운 증거로 생각한다이제 북한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도 금지곡으로 지정 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http://cafe.naver.com/docdoinkorea/5627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북한이 먹을 것도 없고 우리보다 못 산다고 듣고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당시는 실지로 북한이 더 잘 살았다는 말을 그 후에 들었다.

 

지금 우리나라 남한에 통일을 하자는 단체는 과연 몇 개나 되는가?

통일을 하자는 단체는 통일 할 방법을 제시하는가?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면서 독도 지키자는 단체는 많지만 지킬 방법을  제시하는 단체는 너무 없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여 어떻게 해야 지켜지나? 를 생각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 내.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4.독도를지킨독도의용수비대를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정부가 위 내용을 하면 지켜진다고 생각한다. 국제재판에 이기면 지킨다는 생각이다. 독도문제에 의문이 있으면 연락 바란다. http://dokdomk.com

 

통일을 하자는 단체가 발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통일이 되면 우리는 북한주민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통일 된다고 하는

말은 없어서 답답하였다. 나에게 한마디 하라고 하기에 통일 방법도 없으면서 통일

된 후를 생각하고 준비 하시는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통일 방법을 먼저 차자야 합니다.

 

지금 현제 우리 남한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는 북한이 붕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붕괴 된다면 그냥 붕괴가 되겠습니까? 북한지도부가 나라를 중국에 바칠 염려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지도부가 중국에 나라를 바치지 않고 우리 남한에 나라를 바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남쪽에 나라를 바치면 통일이 됩니다.

 

북한지도부가 남한에 나라를 바치도록 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북한이 붕괴되기 전에 남한이 할일을 제안 합니다.

북한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때 북한 위정자들이 남한에

굴복하고 올 것인가? 중국에 나라를 바칠 것인가? 생각 해 볼 문제이다.

 

남한에 굴복하고 왔을 때 남한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북한 동포를

괴롭힌 죄를 묻는다면 절대로 남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에 나라를 바칠 때 자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 할 것이다. 중국에 나라를 바치면 북한 동포를 괴롭힌 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다. 는 생각이 들면 중국에 나라를 바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남쪽에 굴복하고 오면 처벌을 받지 않고 북한지도부가 통일유공자가 되어서 통일연금으로 매월 거액을 받아 부()를 누릴 수 있다면 누가 중국에 나라를 바치겠습니까? 대한민국 인이 되어서 편하게 살아가는 길이 좋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 싸움을 하지 말고 남북통일이 되면 통일 유공자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을 만들 때 연금을 북한의 최고 권력자는 월1억원 정도.

차 순위의 권력자는 좀 적게 해서 지도부 2.000명 정도에게 연금을 주고 적게 받는 통일유공자도 월500만원 주면 아마도 남북통일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평화상도 받을 수 있을 걸요.

 

다시 말해서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지도부가 부()를 누릴 수 있도록 법을 먼저 만들어 놓아야 북한이 남한으로 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회장 독도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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